오늘 소개할 강연은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님의 이야기로,

특강강사섭외 요청이 많을 정도로 깊은 통찰과 현실 진단을 전하는 강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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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골드만삭스는 205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.

그 발표를 들으며 김태유 교수는 “우리도 진짜 선진국 되는구나!”라며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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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

그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.

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,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기회를 잡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 강연에서 날카롭게 짚어드립니다.

한때는 ‘한강의 기적’이라면서,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잖아요.

IMF 외환위기도 빨리 극복했고요.

그런데, 그 IMF 이후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.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모멘텀을 잃어버렸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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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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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시 우리는 OECD에 가입하느라 외환 자유화를 너무 성급하게 진행했죠.

자본이 들어오는 건 좋았지만, 나가는 건 막지 못했어요.

그러다 태국, 말레이시아에서 외환 위기가 터지니까 외국 자본이 한국도 위험하다고 보고 한꺼번에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.

우리 기업들은 그 자본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었고, 결국 줄줄이 무너졌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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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경제, 지금 어디에 있나?

요즘 한국 경제요, 급성병이 아니라 만성병에 걸렸습니다.

과거에는 문제가 터져도 해결할 수 있었는데, 지금은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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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년 넘게 매 정권마다 경제 성장률이 1%씩 떨어지고 있어요.

우리 자랑이던 반도체, 배터리, 자동차 산업도 지금 선진국은 반격하고, 후발국은 추격하면서 완전히 낀 샌드위치 신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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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다가 가장 심각한 건 인구 문제예요.

한 명이 일해서 한 명을 부양하는 구조, 이건 정말 나라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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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산? 이건 재앙입니다

출산율이 0.7대라는 얘기 들으셨죠?

이건 그냥 ‘출산율이 낮다’는 수준이 아닙니다.

완전한 사회 붕괴 수준이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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옛날엔 3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했어요.

그럼 세금도 보험도 연금도 어느 정도 버텨졌죠.

그런데 이제는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해요.

청년의 허리가 휘는 게 아니라, 부러지는 수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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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, 사회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위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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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,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사람 한 명이 AI 로봇 두 대 데리고 일하면 3인분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.

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.

그런데 문제는 뭐냐, 우리가 그걸 도입하기도 전에 사회가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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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면, ‘이모작 사회’예요.

55세에서 74세, 이분들 지금 건강하시잖아요?

이분들이 다시 일하면 부양 받는 사람이 아니라 부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.

그렇게 해서 우리가 ‘죽음의 계곡’을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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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는 발전 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

우리나라 과거에 잘 나갈 땐요, 국가가 개입해서 기업 키워주고 기술 도와주고 수출 밀어줬습니다.

그게 외생적 성장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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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IMF 이후로 “정부 개입은 나쁘다”는 생각이 퍼지면서

완전히 시장에 맡기는 내생적 성장만 하게 된 거예요.

결과는요?

성장 멈췄습니다.

지금 우리가 다시 성장하려면 내생적 성장과 외생적 성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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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, 북극항로

제가 이 강연의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.

북극항로,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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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한국은 단 한 번도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된 적이 없어요.

항상 옆길, 변두리에 있었죠.

근데 지금은 지리적으로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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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극 항로가 개통되면, 부산·울산·포항 같은 우리 거점 도시들이 세계 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어요.

일본, 중국, 미국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느긋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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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러 합종 전략이 필요합니다

북극항로는 러시아의 영해를 많이 통과해요.

그러니까 러시아와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

그런데 우리가 미국 눈치를 안 볼 수 있나요? 없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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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한미러가 함께 가야 합니다.

미국한테 우리가 양보한 게 있다면, 그만큼 러시아에서 얻어내야 합니다.

윈-윈 전략, 이거 꼭 필요합니다.

운명의 여신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.

저는 비스마르크의 말을 참 좋아합니다.

“행운의 여신이 옷자락을 내밀었을 때, 그걸 움켜쥐는 것이 정치인의 임무다.”

지금 북극항로가 우리 앞에 그 옷자락을 내밀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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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걸 못 잡으면, 우리나라 진짜 끝입니다. 이 기회, 다시는 오지 않아요.

그래서 이걸 저는 “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”라고 부릅니다.